Fragments of Memories

음악은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음악은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by 달크로즈

잡담/일상 2005/01/08 00:47

블로그내 음원을 삭제합니다.

　
지난번 포스트에서 이야기했던 저작권 문제에 대응하여, 이 블로그에 링크된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는 모든 음원을 삭제합니다. 방치해뒀던 라디오 블로그 쪽도 깔끔히 정리했습니다.

그간 음원을 올려왔던 것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려를 안 했던 것이 아니어서 그에 대해 이런저런 변명조의 이야기도 적어볼까 했었지만 변명을 하건 어쨌건 침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 깔끔하게 지우고 끝내는 편이 좋을 듯 하군요. 가사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지만, 가사마저 없으면 내용이 없어지는 포스트들이 몇 있어서 그냥 내버려두기로 했습니다. 만약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온다면 지는 수밖에 없겠지요. (국내 가요 가사는 없으니, JASRAC쪽의 선처만을 바래야겠군요. -_-;)

이번 개정된 저작권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얼마나 변할 것인지에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만,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이번 일로 사용자쪽이 크게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쓰는 사람들의 의식변화니까요. 이미 이번 이슈로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확실히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음원을 삭제하고 나면, 아마 이 블로그에서는 남은 가사와 스포츠(주로 축구), 음악, 영화 관련 포스팅 등에서 사용한 이미지를 제외하고는 저작권 침해 소지는 거의 없는 셈이 되겠군요. 스포츠나 영화와 관련해 사용한 이미지도 보통 공개된 이미지라(영화 같은 경우는 오피셜 사이트, 스포츠 쪽은 uefa.com과 게티 이미지. 게티 이미지의 경우는 대문짝만 한 워터마크가..)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일부 예고편 같은 영상도 공식 사이트에서 링크를 해온 것 뿐이고.. 그외에도 미처 인식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마지막으로 역시 지난번 포스트에서 잠시 언급했던 문화관광부의 저작권법 전면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면, 어떤 계획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건지 이런저런 경로로 찾아봤는데 도저히 못찾겠더군요. -_-; 뉴스들을 검색해봐도 '전면 개정이 추진중이다.'란 내용만 많이 나왔지 자세하게 소개해놓은 곳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제가 못찾아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아는 분은 제보를 좀.. ^^;

거의 유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정보공유연대의 친고죄 폐지 반대 페이지인데.. 이곳에 올라온 문건영 변호사의 친고죄폐지의견서의 내용에 정말 공감했습니다. 이번 법에서 개정된 부분은 거의 음악에만 국한되는 전송권에 대한 내용 뿐이지만, 저작권(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 전체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성립된다는 친고죄 조항을 폐지-어떤 기사에서 조건부 폐지라는 걸 읽었는데 어떤 조건인지 모르겠군요-한다는 전면 개정안은.. 글쎄요. 지난번에도 했던 말이지만, 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원 삭제는 본래 법안 소식을 들었던 그 즉시 했어야 했지만, HY의 음악 포스팅을 한지 얼마 안되어서 조금 미뤘었군요.; 자잘한 변명..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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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2005/01/08 01:18

문 변호사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묻는 말인데...
현재 개정안의 법안은
결국 내가 음원을 사용하더라도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은 괜찮다...
라는 것도 아니라는 말인가?

달크로즈 2005/01/08 01:44

-_-; 전 형의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는데요..
일단 문변호사의 의견은 이번 일부개정된 저작권 법에 대한 의견이 아닙니다. 문광부에서 추진중인 전면개정안(아직 입법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얼마전 2차 공개의견수렴까지 이루어졌더군요.)에 대한 이야기지요.
이번에 일부개정된 현행 법상으로 저작권 침해죄는 아직 친고죄입니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성립되고,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침해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일부는 제외되어 있어서 그냥 처벌받을 수 있긴 합니다만;..)

V. 2005/01/08 13:12

엉. 네녀석글 보니까 이해갔다.
아직까지는 친고죄라는 것이고 그 것을 폐지하는 법안을 내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반대한다... 라는 것이지?

제로프 2005/01/10 20:52

의식변화와 지행합일을 이뤄야 가능한일...(불가능이라 말해드리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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